[중한인력]2017년은 ‘13.5’규획 실시의 중요한 한 해이고 공급측 구조개혁이 심화되는 한해이기도 하다. 거시경제의 발전 추세에서 공급측 구조개혁에 이르기까지, 실물경제의 진흥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전적인 발전에 이르기까지, 중국 경제 핵심 이슈에 대한 외부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진행한 2017년 전국 정책자문 실무회의에서 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핫 이슈에 포커스를 맞춰 그들의 생각을 논술했다.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리웨이(李偉) 국구원발전연구센터 주임은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과잉생산 해소, 부동산 재고 축소, 레버리지 축소)’의 5대 임무를 놓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과잉캐파 제거에 있어서 ‘좀비 기업’을 중점적으로 처치해야 하고 시장과 법률 수단에 의해 저효율적인 생산캐파 제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요시 해야 한다. 부동산 재고 제거에 있어서는 ‘집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는 포지션을 확실히 견지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고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빠른 시일 내 구축해야 한다. 레버리지 제거에 있어서 총 레버리지율을 통제한 전제 하에 기업의 레버리지율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코스트 절감은 감세, 관리비 절감, 요소비용 절감 등 면에서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단점 보완에 있어서 하드 차원과 소프트 차원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고 발전 차원과 제도 차원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여 시장환경을 최적화 시키고 정부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거시경제 ‘안정’의 힘 점차 강화
천창성(陳昌盛) 국구원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부부장은 현재 중국은 하락에서 안정으로 접여드는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 있고 거시적 통제의 중점은 ‘하락 멈춤’에서 ‘질의 향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천창성 부부장은 국제경제의 주기적인 변화와 중국의 중장기 발전 추세를 결합해서 봤을 때 중국 경제의 발전모드 전환은 이미 후반부에 들어섰고 경제의 성장 속도가 단기간 내 대폭 하락하는 리스크는 적어 졌으며, ‘안정’의 힘은 점차 강해지고 있고 L형 성장은 ‘세로’에서 ‘가로’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발전의 장기적인 메커니즘 구축
왕웨이(王微)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시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기초적인 제도와 장기적인 메커니즘 마련에 있어서 주택공급 시스템을 건전하게 구축하여 상품아파트의 공급과 수요를 평형시키고 다차원적인 주택시장을 발전시키며 주택 2급 시장과 임대시장의 발전을 규범화 및 촉진시키고 공공임대 주택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자신을 진작시키고 실물경제 진흥
리웨이 주임은 실물경제의 진흥에 있어서 우선 국산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을 진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제조 2025’를 실현하려면 우선 핵심적인 경쟁력이 있는 전략적 산업군을 빠른 시일 내 구축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 받는 유명 브랜드를 많이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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