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중국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항 의무 이행

[중한인력] 6월 1일 오전(현지시간)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리커창 총리는 “독일은 중국의 유럽연합(EU)에서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양측 고위급 왕래가 빈번하고 무역, 투자, 인적 왕래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세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 요인이 늘어나는 배경에서 중국과 독일은 다자주의 고수, 현행 국제시스템 수호, 국제관계 준칙 및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포함해 각 국이 달성한 공감대 준수,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지지한다. EU는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항 의무를 이행해 무역 불공정에 대해 관련 새 규정을 제정할 때도 WTO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중국 양측은 모두 규정에 기반한 국제무역을 인정하고 WTO 원칙과 규정을 지지한다”면서 “리 총리의 독일 방문 기간에 리 총리와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항 문제를 의논했다. 독일은 EU가 조항 의무를 이행해 WTO 규정에 부합하고 각 국을 동일하게 대하고 중국에 대해 차별이 없는 해결방안을 찾는 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EU와 중국 간의 양자간투자협정(BIT)이 긍정적인 진전을 거두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메르켈 총리가 독일은 EU가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중한인력-중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