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인력망 한국어판 8월 14일] 중국 관영매체가 11일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실었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1가구 2자녀 정책조차 출생률 증가를 가져오지 못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달에는 산시(陝西)성 정부가 중국 중앙정부에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건의하는 등 1980년부터 유지해온 산아제한 정책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 최대 인구 중국에서 “산아제한 폐지” 주장
중국의 저명 인구학자인 장처웨이(張車偉)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은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충분하지 않다.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이날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2016년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지만 (그 후에도) 출생률이 줄어든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유정(郵政·한국의 우정사업본부 격)이 6일 미리 공개한 2019년(기해년·돼지해) 신년 우표에 ‘세 자녀’를 상징하는 새끼 돼지 3마리가 등장한 데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중국이 가족계획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언급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의 낮은 출생률이 다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없어 중국 인구의 감소를 피할 수 없다”며 “저출산이 가져올 가장 큰 충격은 급격한 고령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3%를 차지했다. 차이나데일리는 나아가 “전문가들은 21세기 중반에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를 넘어설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중국인 3명 중 1명은 노인이 될 것이란 얘기다.
반면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18~44세 인구는 지난해 5억 4800만 명에서 5년 뒤인 2022년 5억 1800만 명으로 3000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 “14억 중국 인구, 21세기 말 10억도 안된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인구가 21세기 말 10억 명으로 감소해 1981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중국 국가위생계획위원회 지도국 양원좡(楊文莊) 국장의 분석도 거론했다. 중국 내 인구통계학자 황원정(黃文政)에 따르면 21세기 말 중국 인구는 8억 명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추산까지 나온다.
중국 경제매체인 21세기재경은 6일 “중국의 양육 고통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이다. 주요 도시의 양육비용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화이트칼라의 소득이 양육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이런 경제적 압박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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