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는 北을 찬양하고 한국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한 글을 올린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송모(24)씨를 지난 8월 말 강제 추방하고 입국 금지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이 이적(利敵) 활동 혐의로 강제 추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출신으로 중국의 한 대학을 졸업한 송씨는 재작년 12월 14일 어학연수생 비자(D4)를 받아 국내에 들어왔다. 서울 광진구 한 고시원에 살며 4년제 사립대의 어학원에서 한글 강좌를 수강했다.
그러나 송씨는 좌파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시위 현장에 어김없이 나타났다. 이민특수조사대가 고시원을 덮쳤을 때 방 안에선 '불법당선 박근혜 하야하라' '박근혜 OUT' 등이 쓰인 현수막과 홍보물 수백장이 나왔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송씨 방에서 동일한 집회 홍보물 50여장이 한꺼번에 발견됐다"며 "여러 정황상 송씨를 단순 집회 참가자로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시위에만 참여한 게 아니었다. 송씨는 인터넷에 北 정권을 찬양하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300여건이나 올렸다.
또, 지난해 5월엔 페이스북에 "오늘의 남조선 현실은 공포 정치로 악명 높았던 과거의 유신 독재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썼고, 그해 11월에는 北 김정은의 현지 시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원수가 눈을 밟으며 둘러보고 있다. 감동이다"는 글을 남겼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송씨의 페이스북과 블로그는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 매체라고 착각할 수 있을 만큼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했다.
송씨는 페이스북 자기소개란에 자신을 '진보적인 누리꾼'이라고 했고 그 아래 '양키 아웃'이란 글을 써 놓았다. 존경하는 인물로는 김일성, 김정일 등을 꼽았다.
지난 8월 송씨는 한국 대학에 정식 입학하겠다며 기존 어학연수생 비자를 일반 유학생 비자(D2)로 변경해달라고 한국 법무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제보를 받고 그를 추적해 온 법무부에 검거됐다. 송씨는 조사 기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한국 좌파단체에 자신의 검거를 알리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무부는 송씨를 검찰에 넘겨 국보법 위반 혐의를 보강 수사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강제 추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배경에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유우성씨 사건'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역시 중국 국적자였으며 이 사건에서 한국 국정원과 검찰은 증거 조작에 휘말려 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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