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시폐지 ‘수용’…“기한 지나면 폐지돼야”

  중한인력망은 한국 교육부는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한 것에 ‘수용’ 입장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게 들었다. 4년 뒤 실제로 사시 폐지가 현실화되도록 법학전문대학원 개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한국 교육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언제까지나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가 병존할 순 없으므로 이번 존치 연기된 기한이 지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법무부, 대한변협, 로스쿨 등과 협력해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한인력망은 한국 교육부는 로스쿨 개혁 방향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는 것을 알게 들었다.

  1.불투명한 선발 과정을 개선해 공정한 선발 체제를 마련한다. 

  2.실무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없도록 ‘국내·외 현장학습’을 지원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지원한다.

  3.등록금에 따른 저소득층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 확대, 등록금 15% 인하 등을 추진한다. 

  4.아울러 로스쿨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한국 교육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유예기간이 길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존폐 찬반이 첨예한 가운데 이번 법무부 결정을 존중하며 2021년에는 사시가 자연스럽게 폐지되도록 로스쿨 개혁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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