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인력망 www.cn-kr.net 한국어판 기사: “상호 연결 상호 소통, 공유와 공동 관리”--사이버 공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회 세계인터넷대회의 가장 핫한 화제로 떠올랐다. 세계 여러 인터넷 대국들에서는 인터넷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가? 자유로운 인테넷 세계에는 어떤 범접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 존재할가? 아래 세계여러 각국에서 인터넷관리에 대한 소개를 열어본다.
미국, 영국: 소셜 네트웤 사이트, BBS 엄격히 검사, 폭력과 테러는 “NO”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미국 국토안보부 각 지방 지휘센터에서 이미 “소셜 네트웤 사이트/매체 능력”프로젝트를 집행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공공 포럼, 블로그, 게시판 등에 대한 정규 모니터링 중이다. 여러 유명 소셜 네트웤 매체 및 인기 블로그들이 모니터링 리스트에 기입된 상태다.
영국의 경찰과 정보 부서에서는 특별한 상황에서 통신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엄중 범죄와 테러리즘을 조사해 대중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또 인터넷 서비스업체 및 통신사에서 하드웨어를 설치해 통신 데이터를 일년 간 저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외 새로운 법율은 소셜 네트웤 사이트에서 유저 관련 정보 기록을 보류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독일: 유럽에서 독립적인 인터넷을 구축할 예정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4년 2월에 유럽에서 독립적인 통신 네트웤을 구축해 유럽 국가 사이의 메일과 데이터가 미국을 거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제안했다.
러시아：유명 블로거에 기자 관리 패턴 도입
러시아 연방 안전총국은 주로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불량한 정보, 특히 러시아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매체와 문화관리국에서는 주로 언론, 정보와 통신기술을 감독, 관리하며 러시아 내무부 특종기술조치국에서는 사이버 안전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불량 인터넷 정보 및 프로그램에 대한 네티즌의 신고를 접수하는 엄무를 수행한다. 러시아 내무부 네트웤모니터링센터에서는 주로 “트위터”, “페이스북”등 신흥 매체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싱가포르：수백개 정치성 사이트 방문 금지
싱가포르는 네트웤 관리 면에서 아주 엄격하다. 싱가포르의《인터넷 조작 규칙》은 사이트의 “금지 내용”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판단 표준을 제공했다.《관리법》에서는 싱가포르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와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정당, 종교단체 및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 매체는 반드시 싱가포르 방송국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며 “반정부, 대중 자신감에 영향주고” “종족과 종교 원한, 기시를 선동하며” “대중안전과 국방을 위해하는” 등 내용은 관제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말레이시아：헛소문을 퍼뜨릴 경우 실형 선고
말레이시아의《정보 및 멀티 미디어법》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정확하지 않은 소식을 발부하는 자에 한해서는 벌금 외에 최고 3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했다.
일본, 한국：BBS, 메일 가입시 실명인증 요구
일본에서는 정보 발송자가 불법 정보를 발송한 상황에서 이 정보를 게재한 사이트 관리자에게 연대 민사법율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관련 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한국에서는 각 사이트에서 사이트의 메일 또는 채팅 계정을 신청할 경우 유저들이 실명, 주소, 주민등록증번호, 직업 등 상세한 정보를 입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짜 정보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사이트에서는 신청인마다 실명과 주민등록증 정보의 정확여부를 확인한 뒤 메일 또는 계정을 제공한다.
中韩人力网 www.cn-kr.net 发布
推荐阅读more
